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은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국내 허가 14주년을 기념해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을 17일 공개했다.한국화이자제약은 주요 국가의 다빈도 침습감염 폐렴구균 혈청형 정보를 알리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이번 인포그래픽에서는 세계 지도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다빈도 침습감염 폐렴구균 혈청형 정보를 성인과 소아로 나누어 한 눈에 알기 쉽게 담았다. 폐렴구균은 혈청형적 특성에 따라 현재까지 90여 가지의 혈청형으로 분류되며, 지역과 시대, 백신 사용 여부, 연령에 따라 침습 폐렴구균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혈청형이 다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예방접종지침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흔히 분리되는 혈청형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WHO 보고서(Technical Report Series, No. 927, 2005)에서도 추가적인 혈청형을 포함시켰을 때 특정 역학적 환경에서 그 효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백신의 우월성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의 개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Primary Care) 사업부 부사장은 "프리베나13은 허가 이후 14년간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으로서 , 이번 인포그래픽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혈청형을 이해하고 백신 선택에 있어 역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소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진료대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45억원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 시 최대 지원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주간 및 평일진료 시간까지 포함해 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소청과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당장 위기 상황에 놓인 의원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급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청과 의사 인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추가 인력 유입이 없다"며 "차라리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30~40년 전만 해도 소청과는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였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돈이 되지 않으니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통해 수가 정상화 실현"최 회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약 품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소아신경학적 응급상황인 간질중첩증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제약사 등이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약이 품절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용재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업무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내 보건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기 상황인 소청과만큼은 복지부 내 별도 부서를 신설해 수가를 비롯한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임계점이 온다"며 "결국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어려움은 건정심 제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으며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됐다.또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했다.하지만 환연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이 여전히 허용돼 있다며 관련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확대한 것 역시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환연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각계에서 비대면 진료 안정성 및 의료 상업화·남용 우려가 여전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환연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가 오진이나 대면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정책 실패 시 이를 추진한 공직자를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이날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 결정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문진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급성기 소아 환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4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학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해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조사 결과 내년부터 병원 절반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2025년 비수도권 병원의 86%는 전공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진료 인프라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먼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2023년 응급진료 현황은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로서, 2022년 조사결과인 38%보다 더욱 악화됐다.향후 수련병원의 20%에서 전공의 인력 감소에 따라 현행대비 응급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 중이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현황은 2023 2024년 전공의 지원율이 30% 이하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2024년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 68%,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학회는 "2025년 2월 이후로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 3년제로 인해 3, 4년차 전공의가 동시에 졸업하고, 전공의 지원율의 회복이 없다면, 2025년 3월 이후로는 3년제 전공의 1, 2, 3년차 총 정원 600명 중 약 총 150~160명(연차별로 각각 50명 남짓)의 인력만 근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 4년제 약 800여 명의 전공의 인력이 2025년 이후로는 15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의 진료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주간 일반병동의 운영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편 2023년 상반기 외래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최근 외래 진료량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당직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교수 인력의 외래 업무 가중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상반기 입원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37% 감소됐으며, 현재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량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입원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50% 미만으로 진료를 축소했다.향후 수련병원의 15.4%에서 전공의 인력의 감소가 악화될 경우 현행 대비 병동 입원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학회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해 교수당직 운영은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63%에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담전문의(촉탁의) 운영 비율은 50% 이하로 낮아서, 수련병원의 전문의 진료인력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소아의료체계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으나, 전공의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중환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부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련병원 의료현장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의 투입을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역사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소청과에 한해 부활시켰다.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저수가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지원 현황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학회의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최근 5년간 상반기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 평균은 50.8%로 절반에 그쳤지만 3년 평균은 30%, 2023년 상반기는 25.5%로 급감 추세다.이번 설문은 학회 회원 6073명을 대상(응답률 12%, 734명)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설문 대상은 개원의 27%, 봉직의 25%, 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 41%, 전공의 7%로 두루 직역을 포함했다.먼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저수가-미래 전망 악화(64%)가 1순위를 기록했다.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34.5%, 보호자 상대 부담이 26.8%, 의료 사고 취약이 19.7%, 중환자를 다루는 과에 대한 부담이 14%로 집계됐다.이같은 견해는 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가 꼽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1위는 저수가, 2위는 저출산이었고 이같은 경향은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에서도 되풀이됐다.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 이유를 묻는 질문에 1위는 다수 전공의 존재(32.2%), 2위는 수련병원 네임 밸류(21.5%), 3위는 적은 업무 부담(16.5%), 지역(수도권 장점)(16.5%)가 꼽혔다.특히 직역별로 나눴을 때 전공의들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에 대한 이유로 '전공의 다수 존재'를 꼽은 비중이 68.1%로 가장 많았다.소아청소년과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든 직역 공통으로 1위 저수가와 2위 저출산을 꼽았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의료분쟁, 질병 빈도 감소,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등이 있었다.윤신원 소청과학회 교육수련이사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지원 증대를 위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 적용을 제시했다.윤 이사는 "전공의 지원율 증가를 위해 학회가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대책 및 수가 인상을 요청하겠다"며 "중증필수의료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재배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내적으로는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련 실태 조사 및 전공의 수가 전무한 병원이나 전공의 TO가 1명인 병원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래가 보여야 전공의 지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가, 의료인력 배분, 지역불균형 해소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수급 문제, 나아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필수의료 대책까지 의료계를 둘러싼 민간한 이슈를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대한의학회가 준비중인 종합 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으로 의학회는 이 학회를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녹여낼 컨센서스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한의학회 종합 학술대회 개최…민감 이슈 총 망라대한의학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래고 한걸음더'를 주제로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대한의학회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내 26개 전문과목 학회를 비롯해 100여개에 달하는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규모와 주제 또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대의대)은 "국내 의학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의학회인 만큼 학문적 지식 교류보다는 의료, 나아가 의학과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과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학회는 사실상 현재 의료계와 의학계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주제들이 총망라됐다.일단 첫 날에는 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린다.이어서는 의학회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자리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와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심서보 정책개발 이사 등이 패널 토론을 펼친다.이어서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두로 벌어진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세션이 마련된다.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주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윤신원 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와 설현주 산부인과학화 수련위원, 정의석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이 각 학회의 현황을 설명한다.여기 더해 김지홍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과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이승구 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 자리에서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사전 설명을 먼저 진행한다.이후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서 바람직한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10개 기관 및 협의회 공동 주최…다양한 주제 발표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행사인 만큼 단순히 사회적, 의료계 이슈에 국한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정지태 의학회장은 학술대회를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 구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교육하고히, 한국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여개 기관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련한 주제들도 다양하게 공유된다.일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인건강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돌봄 요구 증가에 대응하는 의학적 지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김정하 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가 토론을 펼친다.기최의학협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대, 의사 창업에 대한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이 자리에서는 박영민 건국의대 교수이자 HLB 사이언스 대표가 '의사과학자로서 신약 개발 도전'에 대해 발표한 뒤 임동석 가톨릭의대 교수 겸 AIMS 사이오사이언스 대표, 정승수 연세의대 교수 겸 BnH 리서치 대표 등이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계 대응'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주제로 EPA를 중심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학교육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교육으로의 바람직한 인턴 수련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증원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대한의학회는 이렇듯 사회적 이슈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한데 담는 역할로서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정지태 회장은 "의료계 내부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한차례 논의를 거쳐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컨센서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은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 전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하지만 의학회는 각 학회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에서 15년씩 의학회 내부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만큼 지속성 있는 구조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학회가 내달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비대면 진료는 적절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소아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환자 피해 발생에 대한 책심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31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학회는 "정부가 휴일과 야간의 경우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18세 미만의 소아 초진 환자도 의학적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비록 처방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초진 허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학회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며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학회 측 판단.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다.학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하라"고 제시했다.학회는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과 환자안전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초래됐다"며 "비대면 진료의 공백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추진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해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선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내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남편,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나고 있는 남자아이와 부모, 수액을 달고 있는 갓난 아기를 아기 띠에 의지해 안고 있는 엄마.평일 늦은 오후임에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에는 9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까지 더하면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북적일 정도였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은 평일 오후에도  소아청소년 환아와 보호자로 북적였다.그때 자동슬라이드문 안 진료구역에서 "어어어~" 하는 의료진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17개월의 남자 아이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 사이에 합이 맞지 않아 나는 소리였다.대기실에서 울고 있던 아이 엄마는 슬라이드 문 앞으로 달려와 발만 동동 구르며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며 부모를 안심시켰다.낮 12시 30분경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로 들어온 17개월의 남자 아이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다. 감기 등으로 잘 먹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탈수가 심해져 경련, 발작이 일어났다. 저혈당도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보호자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소아응급센터 의사라고는 당직인 소아응급센터 백소현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단 한 명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도 있었지만 소아 환자에 아직 익숙지 않은 수련의 입장이다. 적어도 3년 차는 돼야 소아응급 환자 진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백 센터장의 전언.백 센터장은 환아에게 기도삽관을 하고 경련을 멈추기 위한 약을 썼다. 동맥혈과 정맥혈을 잡고, 소변줄도 직접 달았다.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을까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뇌 CT를 찍도록 했다.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2개 뿐인 소아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다 찼다. 일반 입원 병상도 마찬가지. 남는 병상이 없다. 전원을 해야 한다. 이때부터 한 명의 전공의는 전원할 병원을 찾기 위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백 센터장은 아이의 상황을 관찰하며 중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에 집중한다. 전공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전화를 돌린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다.그나마 운이 좋았다.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전원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도 있었다.그럼에도 아이는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머물다가 전원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까지 처치는 모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몫이다. 갑자기 발생한 중증 환아로 간호인력도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문을 열면 바로 처치실이 보인다. 17개월의 중환아는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의료진이 응급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아는 어떻게 됐을까. 백 센터장은 "중환자가 오면 여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응급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 치료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실제로 의료진은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일일이 중증응급환자가 있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경증 환자는 다음날 외래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일부는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간다. 전공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1년차 때만 2개월씩 파견을 나온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전문성 만큼은 자부한다.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은 지난 3일 오후 당직이었던 백소현 센터장은 "매일이 명절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 등을 쓰면서 줄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부쩍 늘었다. 그런 와중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직역 단체가 나서서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1차 의료가 위기를 겪다 보니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밀려들고 있는 것.백 센터장에 따르면 2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116명의 환자가 찾았다. 주말에는 최대 160명까지 몰리기도 한다. 이 중 90%는 경증 환자다. 그럼에도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있는 환자도 매일 10명 내외로 발생하니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데, 분당차병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차병원이 유일하다.소아응급전문센터 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말 그대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90%가 경증 환자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거주가 많은 지역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도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붐빈다. 그렇다 보니 아예 보다 빠른 속도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센터 집중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용이 동네의원보다 더 비싸지만 실손보험의 존재로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백 센터장은 "중환자는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 환자는 기도삽관도, 수액을 다는 것도 다르다. 경증 환자가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현장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소아응급 전문의가 말하는 소아응급 정책 방향성은?그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남아 경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백 센터장은 "소아응급을 하는 2차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3차 병원은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2차가 서포트 해줘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몰려드는 경증 환자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센터가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백소현 센터장현재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약 2억~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백 센터장의 지적.그는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려면 최소 전문의 7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병동까지 돌리려면 8~9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간호인력은 배로 있어야 하는데 5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이마저도 병원의 일방적인 투자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센터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두 곳 더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백 센터장은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아응급 분야 수련을 받고 싶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지난해부터 대한의학회는 소아응급도 세부전문의로 인정했다. 그 결과 527명의 세부전문의가 나왔다. 백 교수는 적어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에게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그나마 있던 2003년 기피과 육성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공의 수련 보조금제도를 2016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응급의료기금에서 나갔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금도 결국에는 없앴다.그는 "현재 소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람 때문에 버틴다. 10명의 환자를 돌려보냈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라면서도 "이제 사명감으로 얘기하던 시대는 갔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에게 욕먹기는 일상다반사고,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릴까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라며 "후배들한테 선뜻 소아응급, 소아 진료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그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 영역 수련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아를 빼고 응급을 할 수는 없다"라며 "소아는 잘 못 먹어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 소청과도 소아응급 환자는 두려워할 정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소청과도 전문의 자격을 따려먼 최소한 응급실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라며 "100케이스 이상은 봐야지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등의 수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응급이 무너지는 틀에서 혼자서만 둥둥 떠다니는 섬 같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5년 넘게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이끌어 온 백소현 센터장의 바람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